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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인수순위)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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