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rticle 5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015.7.31>
(1) Articles 8 through 11, 11-2, 12, 13, and 28, Article 28-2 (6), the proviso of Article 30 (1), Article 30 (2) 3, Articles 31 and 32, Article 37 (1) and (2), Article 38 subparagraph 1, Articles 40, 41, and 43-3, Article 47 subparagraphs 1 through 7 and 9, Articles 48, 48-2, 50, 53, 54, and 54-2, Articles 55 through 57 and Article 67, Article 68 (1) 2, 5, 6, and 8, and Article 69 (1) 2 of the Banking Act, Articles 34 and 3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 56 (2) of the Bank of Korea Act do not apply to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stock companies apply to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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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