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협동화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8 (Cooperativization Standards)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types of cooperativization projects, the number of participating enterprises,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appropriateness of business plans, and implementing entiti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izatio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29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operativization implementation plan")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conditions, procedures, and follow-up management of support for persons whose cooperativization implementation plans have been approved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Matters related to subparagraphs 1 and 2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ems particular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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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