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2 (Public Service of Documents)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Whe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etc., carrying out a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annot serve documents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an interested person is unknown or for other reasons, they may substitute service of the documents by publishing a notice in a daily newspaper published in Seoul and the relevant region and on an internet website.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2) Where documents are served by public service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s shall be deemed dispatched on the day of the notice, and deemed to have reached the other party when 14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the notice. However, for a person staying abroad, it shall be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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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