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지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6 (Site Support Projects)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The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1.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limited to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district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the former Act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are regarded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under Article 4 (3) of the Addenda to the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ct No. 12737)) and factory establishment support projects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signates as site support projects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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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