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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8 (Matters to Be Included in Guidance Plans)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guidance가이든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personnel퍼서넬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guidance가이든스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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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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