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8 (Matters to Be Included in Guidance Plans)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The guidance plan under Article 43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guidance and the subjects, content, and methods of guidance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applying for guidance and follow-up management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mutual cooperation among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s that provide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under Article 4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s")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guidance personnel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scope, and procedures of support accompanying guidance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concerning guidance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ems particular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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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