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0 (Contributions to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n paying contributions to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s pursuant to Article 44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ay them in a lump sum or in installments.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A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establish and manage a separate account for the contributions.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A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 shall use the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only for providing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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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