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4(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14 (Allowances)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connection with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member's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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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