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7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Data)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62-8 of the Ac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such as by providing related information or data.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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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