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ales Companies for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enture Businesses)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securing시큐^r링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ttached.어태치트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3)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2.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3.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4.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4)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stores스토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lease,리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them^ð뎀 in인 lots.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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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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