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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8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et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2.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3. Sharing셰r링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ubators잉큐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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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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