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8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et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Pursuant to Article 74 (2) of the Act,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may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 Matters reques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cerning projects carried out or supported by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under Article 74 (1) 1 through 13 of the Act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2. Entrustment of affairs of land and compensation for losses, support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various approvals and permits, etc., in connection with promoting projects under Article 74 (1) 6 through 9 of the Act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3. Sharing of and support for costs of constructing and operating incubators under Article 74 (1) 10 of the Act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smoothly promoting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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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