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2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86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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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