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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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