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Start-Up Incubation Center Operators)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4. 시설 명세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facts,^f팩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사업자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정관의 사업목적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4. 법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1조 각 호의 사항

5.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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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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