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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6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9.7, 2024.12.31, 2025.10.1>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원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43,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5.21, 2020.1.21, 2021.2.25, 2022.12.20, 2025.10.1, 2025.12.30>

(3)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ix식스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fivef파이v브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wo투 (two투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ts.포우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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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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