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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기획조정실장)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9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7.21>

(1) One원 assisting어시스팅 officer오f퍼서 who후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bureau뷰r로 among어멍 theð디 assisting어시스팅 organs오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1.12.14, 2023.2.28, 2025.10.1>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major메이저 work워크 plans;플랜즈

2.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drawing드r로잉 up업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3.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5.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ulture컬처 to투 enhance엔핸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fficiency;이f피션시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government거v버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tasks태스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m;ð뎀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throughθ쓰r루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ㆍ조정

10.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affairs;어f페어즈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Es스메즈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act임팩트 analysis어낼러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Es;스메즈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3.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6.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7.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ll올 plans플랜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emergencies,이머전시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emergency이머전시 drills;드r릴즈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Managing매너징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nd앤드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corps;코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inkage링커지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managing매너징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20. 본부ㆍ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20.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삭제 <2020.7.21>

(4) Deleted.딜리티드 <2020.7.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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