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render^r렌더 its잇츠 award어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Where웨어 the^ð더 law로 or오 legal리글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law로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and앤드 not낫 its잇츠 private프^r라이^v벗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most모우스트 closely클로우슬리 connected.커넥티드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render^r렌더 its잇츠 award어워드 ex엑스 aequo이쿼 et엣 bono보우노 (in인 equity에쿼티 and앤드 good굿 conscience)칸션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t잇 to투 do두 so.소우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usages유서지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