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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8장 보칙

중재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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