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8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Production Facilities)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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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