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support서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