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6.2.3, 2018.6.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5: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guarantee게^r런티 quality콸러티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contract칸트^r랙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used유즈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4. Where,웨어 if이^f프 normal노믈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nds렌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hereto,^ð데어투 such서치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8.6.12>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