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7 (Free Loan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lend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and goods to a performing institution free of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erforming institution.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cancel or terminate a loan contract where a performing institution fails to carry out its purpose project after 2 year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loa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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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