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in order to adjudicate criminal cases in which the evidence is clear and the nature of the offense is minor through prompt and appropriat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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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