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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즉결심판서)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2 (Written Summary Adjudication)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guilt길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nfesses컨f페시즈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and앤드 waives웨이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d앤드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hich위치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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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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