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5 (Loss of Effect of Summary Adjudication)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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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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