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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유치명령등)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7 (Orders of Holding in Custody, etc.)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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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lding호울딩 in인 custody커스터디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entence.센튼스

③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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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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