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4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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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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