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ding트^r레이딩 stocks스탁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r오 Article아터클 17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3)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lls,셀즈 sells셀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