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4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lace of Tax Payment)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1)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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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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