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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4 (Handling of Competing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Sue)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forf포 multiple멀터플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ispute디스퓻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2)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forf포 multiple멀터플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ispute디스퓻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courts,코츠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courts코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eð더 court코트 to투 hear히어 themð뎀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hear히어 multiple멀터플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ear히어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When웬 hearing히r링 cases케이시즈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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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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