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4 (Handling of Competing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Sue)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1) Where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sue for multipl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concerning the same dispute are submitted to the same court, the court shall hear them jointly.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2) Where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sue for multipl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concerning the same dispute are submitted to different courts, the immediately superior court common to the courts concerned shall designate, by a ruling, the court to hear them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ourts concerned, the person filing the action under Article 7 (1), the representative party, or the defendant.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3) The court designated to hear multipl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hear them jointly.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When hearing cases jointly under paragraphs (1) and (3), the court may designate the representative party and litigation representative to conduct the litigation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ersons filing the actions under Article 7 (1), the members who submitted applications under Article 10 (1) 4, or the representative parties.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the rulings under paragraphs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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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