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7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A final judgment is also binding on members who have not submitted an opt-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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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