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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6장 벌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2조(몰수·추징)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62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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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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