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미수범)듣기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