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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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