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turn^r리턴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