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소멸시효)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6 (Extinctive Prescription)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The right to receive solatium, etc.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payment of solatium, etc. is served on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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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