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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1.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어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a어 landmine랜드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ertain서튼 Conventional컨v벤셔늘 Weapons,웨픈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mines.랜드마인즈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2.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jured인저드 and앤드 died다이드 fromf프r럼 its잇츠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cluding인클루딩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액서던트 fromf프r럼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istice아머스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July줄라이 27, 1953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who후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ed.다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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