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1. "Landmine accident" means a death or injury of a person caused by the explosion of a landmin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2. "Victim" means a person who died (including a person who was injured and died from its aftereffec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was injured (including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 landmine accident from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until three years before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Provided, That cases in which public officials such as service members died or were injured in connection with performing duties are excluded.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Bereaved family" means the heirs of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of a victim who died or is recognized as having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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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