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료지원금)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5 (Medical Support Money)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1) A lump sum shall be paid for medical expenses actually required for treatment, care, and purchase of assistive de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injured victims who require continued treatment because of the injury or who need constant care or the use of assistive devices.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When paying medical support money under paragraph (1), intermediate interest shall be deducted by the simple discount method 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 an injured victim has already paid treatment costs, care costs, and costs of purchasing assistive devices, such costs shall be paid: Provided, That payment standards and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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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