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료지원금)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5 (Medical Support Money)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1) A어 lump럼프 sum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care,케어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jured인저드 victimsv빅텀즈 who후 requirer리콰이어 continued컨티뉴드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who후 need니드 constant칸스턴트 care케어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When웬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simple심플 discount디스카운트 method메θ써드 at앳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victimv빅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care케어 costs,카스츠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