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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족의 권리)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7 (Rights of Bereaved Families)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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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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