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 (Procedures for Bearing Expenses by General Accounts, etc.)
①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1) The manager of the relevant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by September 15 each year, to bear the expenses to be borne in the following year by the general account or other special accounts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of the Decree, attaching the relevant settlement data for the preceding yea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flecting it in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or adjusting the charges of the relevant local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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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