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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 (Procedures for Bearing Expenses by General Accounts, etc.)

①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September셉템버 15 each이치 year,이어 to투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ttlement세털먼트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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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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