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7-2 (Dissolution)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1.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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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