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5-4 (Real-Name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Projects)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 president of a corporation shall record and manage, and disclose, the content of a new investment project under Article 65-3 (1) and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or execution of the project. However, in the case of 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under Article 9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t may be withheld until the need for non-disclosure ceases due to the passage of time, etc.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 and procedure of recording, managing, and disclos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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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