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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 제6장 벌칙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전문개정 2011.8.4][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5조로 이동 <2025.4.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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