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2021.11.3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3) 1, 1-2, 1-3,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edition,엑스퍼디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egal리글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2024.1.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ssue이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2021.11.30>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budgetary버지테^r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8, 2021.11.3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3.18, 2021.11.30>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