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5-2 (Appointment of Foreign Nationals and Persons with Multiple Nationalitie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fields^f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10.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field^f필드 for^f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2.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3.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the^ð더 making메이킹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terstate인터스테잇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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