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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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 When웬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hen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and앤드 handle핸들 it잇 fairly^f페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8>

(3) When웬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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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10.8>

(5)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only온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but벗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021.10.8>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ievance그^r리^v븐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