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by바이 written^r리튼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cting액팅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s,오^f퍼서즈 sub-disbursing서브-디스버싱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cting액팅 sub-disbursing서브-디스버싱 officers).오^f퍼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