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9-2 (Inquiry into Previous Careers and Deliberation on Careers)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1) Where there is a career to be reflected in determining pay steps under Article 8 (2) and (3) and Article 9 (1) 1, 1-2 and 3, the person authorized to determine pay steps under Article 6 may inquire into the previous career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private enterprises, etc. related to the career, and before determining the pay step, shall form an internal deliberation committee and deliberate on matters necessary for recognizing careers, such as whether the career falls within the same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inquiry into previous careers, recognition of careers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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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