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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Work Discipline)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1)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orders,오더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order.오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1.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1.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commuting,커뮤팅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night나잇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duty,두티 leave,리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2.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body바디 (meaning미닝 theð디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udit오딧 Act)액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who후 are아 foundf파운드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and앤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not,낫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pose어포우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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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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