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9 (Political Acts)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Political acts under Article 57 of the Act means acts with any of the following political purposes: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1. Organizing a political party, expanding the organization of a political party, or otherwise acting to achieve that purpose;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2.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organization; and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3. Acting to cause the election or defeat of a specific candidate in a public election under laws.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The limits of political acts prescribed in paragraph (1) mean acting, with a political purpose under paragraph (1),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1. Planning, organizing, or directing a demonstration, or participating in or assisting it;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2. Publishing, editing, or distributing newspapers and publications that are the organ of a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or assisting or obstructing such acts;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3. Announcing opinions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organization, or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candidate in a public election, at an assembly or other place where many persons gather, or publishing them in documents, books,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and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4.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organization with money or goods regardless of the name, including producing or distributing flags, armbands, clothing, etc. used as symbols of a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or wearing them, soliciting others to wear them, or obstructing their wear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